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제개발협력#해외긴급구호#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인도적 구호와 개발협력을 연계하고,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법과 연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긴급재난구호를 무상협력의 범위로 법적으로 명시해 두 법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시너지와 신속한 대응 등 긍정적 변화지만, 행정 부담 증가와 법적·제도적 조정 필요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