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일반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개발협력#해외긴급구호#ODA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재난 피해국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재난 피해국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구호와 개발협력이 별개 법으로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두 제도가 연계돼 함께 작동해요.
현재는 긴급구호와 개발협력이 별개 법으로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두 제도가 연계돼 함께 작동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 ODA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국민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.
한국 ODA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국민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문 연계만으로 실질적 통합 효과가 나타날지 불확실해요.
법 조문 연계만으로 실질적 통합 효과가 나타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