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금융·보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공공은행#지방자치단체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지방도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 지방도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은행을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은행을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지역에서 번 돈이 우리 동네 주민과 사업체를 위해 다시 쓰여요.
내 지역에서 번 돈이 우리 동네 주민과 사업체를 위해 다시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장이 은행장을 임명하는 구조라 정치 입김에 휘둘릴 수 있어요.
지자체장이 은행장을 임명하는 구조라 정치 입김에 휘둘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