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국방·병무
용혜인|기본소득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법명령거부#군인복무#군 기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역 군인, 특히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현역 군인, 특히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2.3 내란 사태처럼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12.3 내란 사태처럼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인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군인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