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용혜인|기본소득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법명령거부권#복종의무개선#군사명령합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급관의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나 거부 권리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급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의 준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급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의 준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