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#시행일연기#관할구역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과 관할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1항으로 시행일과 관할일을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의 즉시 접근성 보장은 미뤄지지만 준비성 강화와 지연 관리에 이점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1항으로 시행일과 관할일을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의 즉시 접근성 보장은 미뤄지지만 준비성 강화와 지연 관리에 이점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