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법무·사법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천북부지원#법원개원연기#사법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천 북부 지역 주민, 특히 먼 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천 북부 지역 주민, 특히 먼 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인천 북부지원이 2025년 3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, 공사 지연으로 2028년 3월로 3년 미뤄져요.
인천 북부지원이 2025년 3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, 공사 지연으로 2028년 3월로 3년 미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법원이 생기길 기다리던 주민들은 3년 더 먼 법원까지 이동해야 해요.
가까운 법원이 생기길 기다리던 주민들은 3년 더 먼 법원까지 이동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또다시 공사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2028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또다시 공사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2028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