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사실유포처벌#선거안정#표현의자유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튜브 등의 선거 허위정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신설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3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하고, 사회적 자정작용으로 시정 가능 시 처벌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 허위정보 확산 감소와 선거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3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하고, 사회적 자정작용으로 시정 가능 시 처벌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 허위정보 확산 감소와 선거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