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선거 음모론#허위사실 유포#표현의 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·SNS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유튜브·SNS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허위사실 유포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선거 허위사실 유포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독자 늘리려고 선거 음모론 영상을 올리면 돈벌이가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.
구독자 늘리려고 선거 음모론 영상을 올리면 돈벌이가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허위사실' 기준이 불분명해서 선거 의혹 제기나 정당한 비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'허위사실' 기준이 불분명해서 선거 의혹 제기나 정당한 비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