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정훈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발신번호변작#SIM BOX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화 사기에 노출된 모든 시민, 특히 어르신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전화 사기에 노출된 모든 시민, 특히 어르신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번호 바꿔치기 장치를 해외직구로 누구나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만들거나 팔거나 수입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번호 바꿔치기 장치를 해외직구로 누구나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만들거나 팔거나 수입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070 해외 번호를 010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어들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070 해외 번호를 010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어들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사이트 판매는 막기 어려워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해외 사이트 판매는 막기 어려워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