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소득세감면#지방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9조의9 신설로 특구 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인력 확보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9조의9 신설로 특구 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인력 확보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정성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