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 한도 이하일 경우 간소화 특례를 부칙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 내 자산은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의 처리 속도와 행정 편의가 증가하고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지만 간소화의 남용 가능성과 현장 인력·감독 필요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