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예방활동#보험료감면#청년창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해예방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재산정하도록 제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년창업자 3년 이내 사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예방활동의 실질적 충실성과 청년창업의 비용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.
재해예방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재산정하도록 제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년창업자 3년 이내 사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예방활동의 실질적 충실성과 청년창업의 비용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