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주주의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주주의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경호국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경호국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조직이 대통령 측근 권력으로 변질되는 걸 막아 민주주의 균형을 지킬 수 있어요.
경호조직이 대통령 측근 권력으로 변질되는 걸 막아 민주주의 균형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 산하로 옮기면 경호 지휘 체계가 복잡해져 실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경찰청 산하로 옮기면 경호 지휘 체계가 복잡해져 실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