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폐지#경찰청경호국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를 대통령경호처에서 폐지하고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책임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며, 경호만을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이 설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편향은 줄고 전문 경비에 집중되나, 경찰의 독립성 및 예산 부담 우려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책임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며, 경호만을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이 설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편향은 줄고 전문 경비에 집중되나, 경찰의 독립성 및 예산 부담 우려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7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