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긴급폐기금지#처벌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록물의 긴급 보호와 생산 여부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긴급 시 관리기관장이 즉시 폐기 금지 결정과 통보, 그리고 미생산에 대한 처벌 규정(3년 이하 징역/2천만원 이하 벌금)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록 관리가 강화되고 긴급 대응이 빨라지나,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긴급 시 관리기관장이 즉시 폐기 금지 결정과 통보, 그리고 미생산에 대한 처벌 규정(3년 이하 징역/2천만원 이하 벌금)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록 관리가 강화되고 긴급 대응이 빨라지나,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