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무연고유류재산#간소화특례#노숙인복지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 시설 보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을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 이하면 간소화 처리하도록 부칙 개정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망일과 무관하게 한도 이하 유류재산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이 개정되며, 이는 다른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 부담 감소와 재산 정리의 신속화로 현장 운영은 개선되나, 권리자 누락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