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사회복지·연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 사망자#유류품 처리#사회복지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돌아가신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관리하는 복지시설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돌아가신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관리하는 복지시설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만원 이하만 간소화 처리가 됐는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500만원 이하만 간소화 처리가 됐는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지시설에 수년째 방치된 고인의 짐이 빨리 정리되어 시설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.
복지시설에 수년째 방치된 고인의 짐이 빨리 정리되어 시설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리 기준이 완화되면 유족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재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리 기준이 완화되면 유족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재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