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자유류재산#간소화특례상한액상향#민법절차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연고자의 유류재산 처리를 간소화해 신속히 귀속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현재 보관 중인 잔여재산까지 간소화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지연 축소와 부담 경감이지만, 예산 긴축 시 남은 자산의 관리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현재 보관 중인 잔여재산까지 간소화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지연 축소와 부담 경감이지만, 예산 긴축 시 남은 자산의 관리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