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식별방지강화#개인정보보호법일치#교육데이터개방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식별정보를 식별 가능 상태로 복원해 부정사용을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행위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나 연구·정보공개의 부담과 냉각효과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행위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나 연구·정보공개의 부담과 냉각효과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7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