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최형두|국민의힘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제도#정보통신공사업법#규정준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신규 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 신설로 법령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 신설로 법령 숙지와 실무교육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정 준수 개선과 입찰 공정성 제고,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 신설로 법령 숙지와 실무교육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정 준수 개선과 입찰 공정성 제고,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다.
의안번호: 2207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