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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염병 예방·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으로 국민 인권 보호를 양립시키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염병 정의 확정, 위기대비 훈련 의무화,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허가·신고 체계 도입, 소독업 규정 강화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대응 강화와 인권 보호의 조화를 기대하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