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행정·지방자치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국회#비상계엄#긴급표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이나 비상사태 때 국회 표결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계엄이나 비상사태 때 국회 표결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격회의 조항이 만료돼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계엄 선포 시에도 원격 표결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원격회의 조항이 만료돼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계엄 선포 시에도 원격 표결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이 국회 출입을 막아도 의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표결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.
군이 국회 출입을 막아도 의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표결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의 대신 협의만 거치면 되니, 일부 반대를 무시하고 원격회의가 열릴 수 있어요.
합의 대신 협의만 거치면 되니, 일부 반대를 무시하고 원격회의가 열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