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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고 합의 대신 협의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을 없애고 비상시 원격회의를 허용하며 합의 대신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제73조의2를 삭제, 제73조의3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긴급한 표결 속도와 국회 연속성을 높이나 권력 남용 위험과 민주적 절차의 약화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