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법원#시군법원#가사소송전문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, 정읍지원, 남원지원을 두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완주군에 시·군법원을 설치해 주민의 가사·소년 사건 처리 편의를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가사·소년 및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대한 전문서비스와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완주군에 시·군법원을 설치해 주민의 가사·소년 사건 처리 편의를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가사·소년 및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대한 전문서비스와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의안번호: 2207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