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시청자참여#공영방송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, 이사회는 시청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후보를 평가·추천하며, 이사회 구성은 13인으로 다양하게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 제고로 신뢰도와 시청자 참여가 늘 가능하지만, 의사결정 속도 저하 등 단점도 생길 수 있다.
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, 이사회는 시청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후보를 평가·추천하며, 이사회 구성은 13인으로 다양하게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 제고로 신뢰도와 시청자 참여가 늘 가능하지만, 의사결정 속도 저하 등 단점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