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언론·미디어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공영방송#정치적 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영방송(KBS, EBS 등)을 매일 시청하는 일반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영방송(KBS, EBS 등)을 매일 시청하는 일반 국민과 방송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임원·사장을 직접 임명·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이 줄어들어요.
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임원·사장을 직접 임명·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이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영방송 인사에 정치 입김이 덜 들어가면 더 공정한 뉴스를 볼 수 있어요.
공영방송 인사에 정치 입김이 덜 들어가면 더 공정한 뉴스를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통위 역할만 줄여도 다른 경로로 정치권이 방송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.
방통위 역할만 줄여도 다른 경로로 정치권이 방송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