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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첨단산업 해외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동반입국 범위와 체류기간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규 인재 유입으로 연구개발 속도와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며 경제활력과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