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한민국예술원#예술원상#종신제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나라에서 인정한 예술가 단체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과 예술상 수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나라에서 인정한 예술가 단체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과 예술상 수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원 회원이 평생 자리를 유지하며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수당도 사라져요.
현재는 예술원 회원이 평생 자리를 유지하며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수당도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이 더 공정하게 바뀌고, 예술상 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도가 높아져요.
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이 더 공정하게 바뀌고, 예술상 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기가 생기면 회원 선발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눈치에 흔들릴 수 있어요.
임기가 생기면 회원 선발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눈치에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