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투명성#심사위원회구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위원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, 임기 4년, 수당 폐지, 상 선정을 이 위원회가 심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, 전문성 저하와 외부 영향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위원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, 임기 4년, 수당 폐지, 상 선정을 이 위원회가 심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, 전문성 저하와 외부 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