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이춘석|무소속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해인자측정#소방업무환경#건강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청장이 소방현장의 유해인자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 측정 의무를 신설해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·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등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 측정 의무를 신설해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·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등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7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