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관#관객수 조작#흥행 통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과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영향을 받아요.
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과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관이 관객 수를 알아서 전송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숫자가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영화관이 관객 수를 알아서 전송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그 숫자가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 관객 수가 부풀려지거나 줄어드는 조작을 막아서 믿을 수 있는 흥행 정보로 영화를 고를 수 있어요.
실제 관객 수가 부풀려지거나 줄어드는 조작을 막아서 믿을 수 있는 흥행 정보로 영화를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증을 위탁받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독립적인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검증을 위탁받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독립적인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