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범죄·형사
장동혁|국민의힘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발찌#조기출소#보호관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료감호 시설에서 일찍 풀려나는 모든 범죄자와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치료감호 시설에서 일찍 풀려나는 모든 범죄자와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범죄자에게만 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범죄자도 조기 출소 시 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.
현재는 특정 범죄자에게만 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범죄자도 조기 출소 시 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기 출소자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 우리 동네 안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.
조기 출소자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 우리 동네 안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찌 부착 기준이 넓어지면 과도한 감시로 이어져 재활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.
발찌 부착 기준이 넓어지면 과도한 감시로 이어져 재활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