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임의#전문의 수련#근로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련 중인 전임의(펠로우) 의사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대형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.
수련 중인 전임의(펠로우) 의사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대형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임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현재는 전임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임의의 임금·근로조건이 법적으로 관리되면 과로나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전임의의 임금·근로조건이 법적으로 관리되면 과로나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의 규정만 생기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의무는 없어서 현장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정의 규정만 생기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의무는 없어서 현장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