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김윤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임의정의#세부전문의#분과전문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련 체계와 근로조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의 법적 지위를 도입하고 전임의를 수련 중인 전문의로 규정해 임금과 근로조건 관리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명확한 지위로 보상·수련환경 개선, 관리 효율화 기대하지만 초기 이행 비용과 규제 적응 필요.
의안번호: 2207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