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2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범죄·형사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성착취물#인쇄매체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피해를 입는 아이들과 이를 제작·유통하는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피해를 입는 아이들과 이를 제작·유통하는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상·디지털 매체만 규제됐는데, 앞으로는 책·만화·잡지 같은 인쇄물도 처벌 대상이 돼요.
현재는 영상·디지털 매체만 규제됐는데, 앞으로는 책·만화·잡지 같은 인쇄물도 처벌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만화나 잡지 형태로 유통되던 아동 성착취물도 이제 법으로 제작자와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.
만화나 잡지 형태로 유통되던 아동 성착취물도 이제 법으로 제작자와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