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김윤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관리자#의료기관관리#오남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급은 반드시, 의원급은 기준 이상 시 관리자를 두고 향정신성의약물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관리 강화로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며 불법 오남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급은 반드시, 의원급은 기준 이상 시 관리자를 두고 향정신성의약물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류 관리 강화로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며 불법 오남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