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관리#프로포폴#의료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성 약물을 처방받거나 투약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성 약물을 처방받거나 투약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사 4명 이상인 병원만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둬야 해요.
현재는 의사 4명 이상인 병원만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프로포폴 같은 약물의 불법 처방·오남용을 병원 내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생겨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.
프로포폴 같은 약물의 불법 처방·오남용을 병원 내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생겨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자 선임 의무 부담으로 소규모 의원의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관리자 선임 의무 부담으로 소규모 의원의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