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이종욱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표준사업장#세제감면연장#일자리창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종료를 두 해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고용 증대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7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