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전력요금#용도별요금체계#농사용요금상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연구개발용 전력요금을 농사용 요금 이하로 제한하자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용도별 차등 요금체계를 도입하고, 연구개발용은 농사용 요금을 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구개발 분야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연구 지속과 혁신이 촉진되나, 형평성 논란과 수익 영향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.
연구개발용 전력요금을 농사용 요금 이하로 제한하자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용도별 차등 요금체계를 도입하고, 연구개발용은 농사용 요금을 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구개발 분야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연구 지속과 혁신이 촉진되나, 형평성 논란과 수익 영향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