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#전기요금#정부출연연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해당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해당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기관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농사용 수준의 낮은 요금을 적용받아요.
현재는 연구기관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농사용 수준의 낮은 요금을 적용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료 부담이 줄어 연구장비를 계속 가동할 수 있고, 국가 연구개발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져요.
전기료 부담이 줄어 연구장비를 계속 가동할 수 있고, 국가 연구개발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비용이 다른 전기 소비자 요금에 전가될 수 있어요.
혜택 비용이 다른 전기 소비자 요금에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