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산업·기업
최형두|국민의힘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공사#손해배상보험#공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신 케이블·인터넷 공사 근처에 사는 주민과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가 영향받아요.
통신 케이블·인터넷 공사 근처에 사는 주민과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업체 혼자 배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·업체 모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공사업체 혼자 배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·업체 모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중 사고가 나도 영세 업체가 돈이 없어 배상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공사 중 사고가 나도 영세 업체가 돈이 없어 배상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공사비에 포함되면서 발주 비용이 올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보험료가 공사비에 포함되면서 발주 비용이 올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