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침수자동차수출허용#자원활용증대#환경리스크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침수 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해 자원 활용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전손처리 침수자동차 수출 금지를 일부 완화해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외 수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미흡 시 환경오염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전손처리 침수자동차 수출 금지를 일부 완화해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외 수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미흡 시 환경오염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