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#고문방지#피해자보상#유족지원
AI 요약
✅ 고문피해자와 유족의 구제·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심의에 따라 보상·의료·생활지원을 시행합니다.
✅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회복을 촉진하되 재정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심의에 따라 보상·의료·생활지원을 시행합니다.
✅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회복을 촉진하되 재정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