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인권·차별금지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
#고문피해자#국가폭력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전쟁 전후 국가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·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전쟁 전후 국가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·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문 피해자를 도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상금·의료비·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고문 피해자를 도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상금·의료비·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십 년간 방치됐던 고문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수십 년간 방치됐던 고문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피해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오래된 피해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