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신장식|조국혁신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처폐지#경찰청경호이관#정부조직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를 경찰청에 맡겨 체계와 책임을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찰청의 표준화된 체계로 경호가 일원화되면 보안성과 신뢰가 향상될 수 있지만 이관의 원활성과 인력 재배치 등 비용과 시행 문제도 남는다.
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를 경찰청에 맡겨 체계와 책임을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찰청의 표준화된 체계로 경호가 일원화되면 보안성과 신뢰가 향상될 수 있지만 이관의 원활성과 인력 재배치 등 비용과 시행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