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행정·지방자치
신장식|조국혁신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호처 소속 직원 750명과 앞으로 경호를 맡게 될 경찰청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호처 소속 직원 750명과 앞으로 경호를 맡게 될 경찰청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경호처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.
현재는 대통령경호처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 조직이 권력기관처럼 커지는 걸 막고, 다른 나라처럼 경찰이 경호하는 구조로 바뀌어요.
경호 조직이 권력기관처럼 커지는 걸 막고, 다른 나라처럼 경찰이 경호하는 구조로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직 이관 과정에서 경호 공백이 생기거나 경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조직 이관 과정에서 경호 공백이 생기거나 경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