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본회의 심의
2025-01-08
3
정부이송
2025-01-17
4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#결항보상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악천후·정비 등 불가항력만 증명하면 항공사가 면책됐는데,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기준도 지켜야 면책돼요.
현재는 악천후·정비 등 불가항력만 증명하면 항공사가 면책됐는데,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기준도 지켜야 면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항·지연 피해를 봐도 항공사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져 보상받기 더 쉬워져요.
결항·지연 피해를 봐도 항공사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져 보상받기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항공사가 운임을 올려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.
면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항공사가 운임을 올려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