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
#위기청년#가족돌봄청년#고립은둔청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기청년 정의와 국가·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.
✅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, 5년 계획과 3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의 자립 기회 증가와 사회적 비용 감소이다.
✅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, 5년 계획과 3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의 자립 기회 증가와 사회적 비용 감소이다.
의안번호: 2207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