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
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

#위기청년#가족돌봄청년#고립은둔청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나 직장을 포기한 청년,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된 고립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청년들을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담·취업·생활비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병간호로 꿈을 미뤄온 청년이나 오랫동안 고립된 청년이 국가 도움으로 다시 사회에 나올 기회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서 정작 가장 힘든 청년은 빠지고 서류 잘 갖춘 청년만 혜택받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