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본회의 심의
2025-01-08
3
정부이송
2025-01-17
4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7
과학기술·R&D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기업연구소#R&D지원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연구소나 R&D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, 특히 중소기업과 기업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 연구소나 R&D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, 특히 중소기업과 기업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 연구소 지원 규정이 기초연구법에 뒤섞여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별도 독립 법률로 분리돼요.
현재는 기업 연구소 지원 규정이 기초연구법에 뒤섞여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별도 독립 법률로 분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연구소를 가진 회사들이 세금 감면, 연구인력 지원, 정부 사업 참여 혜택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기업 연구소를 가진 회사들이 세금 감면, 연구인력 지원, 정부 사업 참여 혜택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문 절차가 간소화되면 연구소 인정 취소 때 기업이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어요.
청문 절차가 간소화되면 연구소 인정 취소 때 기업이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