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행정·지방자치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#경호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경호국이 담당하게 돼요.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경호국이 담당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 조직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경찰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.
경호 조직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경찰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으로 옮겨도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경찰청으로 옮겨도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