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#법개정#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경호의 합법 범위 명확화와 무기 사용 책임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정의를 구체화하고 무기 사용 허용 요건을 명시해 절차를 분명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기 남용 억제와 법치 확립에 기여하나 작전 신속성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정의를 구체화하고 무기 사용 허용 요건을 명시해 절차를 분명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기 남용 억제와 법치 확립에 기여하나 작전 신속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