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이종배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피해자보호#형량가중#2차가해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·모욕의 가중처벌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3조의2 신설로 성폭력피해자 대상 명예훼손·모욕에 형의 절반 가중처벌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가해 감소 기대, 다만 과잉처벌 위험과 법집행 부담 증가 가능.
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·모욕의 가중처벌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3조의2 신설로 성폭력피해자 대상 명예훼손·모욕에 형의 절반 가중처벌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가해 감소 기대, 다만 과잉처벌 위험과 법집행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7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