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2차가해#명예훼손 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 피해자를 온라인·오프라인에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성폭력 피해자를 온라인·오프라인에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·모욕죄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형량이 최대 1.5배까지 가중돼요.
현재는 일반 명예훼손·모욕죄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형량이 최대 1.5배까지 가중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줄어들어, 피해자가 더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줄어들어, 피해자가 더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판과 2차 가해의 경계가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비판과 2차 가해의 경계가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