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김상훈|국민의힘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문장수기업#업종확대#매출비중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도를 확장하고 매출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유흥·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지정 대상 확대와 매출 비중 요건을 50%에서 80%로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대상 확대와 다각화 촉진을 기대하나 관리 부담과 평가의 변화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유흥·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지정 대상 확대와 매출 비중 요건을 50%에서 80%로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대상 확대와 다각화 촉진을 기대하나 관리 부담과 평가의 변화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