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문장수기업#중소기업 지원#업종 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4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4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·금융·보험업 등은 '명문장수기업' 지정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유흥·도박 업종만 빼고 거의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건설·금융·보험업 등은 '명문장수기업' 지정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유흥·도박 업종만 빼고 거의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과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요.
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과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오래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완화될수록 지정 업체가 늘어나 정부 지원이 분산되고 제도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완화될수록 지정 업체가 늘어나 정부 지원이 분산되고 제도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