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권한#법치주의#영장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호 대상 예외와 지휘 감독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·외환죄 영장 발부 시 특정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치 강화와 경호의 합리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악용과 위헌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·외환죄 영장 발부 시 특정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치 강화와 경호의 합리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악용과 위헌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