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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참사를 공정하게 규명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, 의장은 비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,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고, 피해자 가족 대표 1명도 비상임으로 참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로 신뢰와 객관성은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 속도 저하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