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국토·도시
서범수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사업관리#프로그램매니지먼트#대형공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공항·대형 인프라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신공항·대형 인프라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계·시공 단계에서만 사업관리를 검토했는데,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설계·시공 단계에서만 사업관리를 검토했는데,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공항처럼 복잡한 대형 공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세금으로 짓는 공사의 낭비와 지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신공항처럼 복잡한 대형 공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세금으로 짓는 공사의 낭비와 지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단계가 늘어나면서 사업관리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관리 단계가 늘어나면서 사업관리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