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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행위 제한·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 두고, 시행계획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행계획에서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고,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승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일관성과 현장 여건 반영이 개선되고, 개발 지연과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