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국토·도시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문화권#개발규제#국가유산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려는 주민이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려는 주민이나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구역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구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모든 구역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구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땅이 역사문화권 구역 안에 있다면,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엄격해질 수 있어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.
내 땅이 역사문화권 구역 안에 있다면,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엄격해질 수 있어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역별 맞춤 기준이 느슨하게 설정되면 문화유산 주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구역별 맞춤 기준이 느슨하게 설정되면 문화유산 주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