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공정성#사고조사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·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의 소속과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바꿔 독립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셀프조사 위험 감소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정부 간섭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의 소속과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바꿔 독립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셀프조사 위험 감소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정부 간섭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