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교통·물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사고조사#독립성#제주항공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나 기차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는 모든 승객과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비행기나 기차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는 모든 승객과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실 아래로 옮겨져요.
현재는 항공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실 아래로 옮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안 제주항공 참사처럼 큰 사고가 나도 담당 부처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조사하는 '셀프조사' 없이 독립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.
무안 제주항공 참사처럼 큰 사고가 나도 담당 부처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조사하는 '셀프조사' 없이 독립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무총리실로 옮겨도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.
국무총리실로 옮겨도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