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행정·지방자치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기록폐기금지#수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상계엄 같은 국가적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비상계엄 같은 국가적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를 결정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즉시 결정해야 해요.
현재는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를 결정 안 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즉시 결정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중에 대통령실·국방부 기록이 몰래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수사 중에 대통령실·국방부 기록이 몰래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특정 기록을 과도하게 동결해 행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.
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특정 기록을 과도하게 동결해 행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