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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폐기 금지의 의무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진실 규명을 촉진하나,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