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식품·의약품
박형수|국민의힘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게#수입수산물#유통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와 국내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와 국내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에서 잡으면 불법인 암컷 대게·소형 대게도 수입산이면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수입산도 똑같이 판매가 금지돼요.
현재는 국내에서 잡으면 불법인 암컷 대게·소형 대게도 수입산이면 팔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수입산도 똑같이 판매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트나 식당에서 원래라면 불법으로 잡힌 크기의 대게가 버젓이 팔리는 일이 사라져요.
마트나 식당에서 원래라면 불법으로 잡힌 크기의 대게가 버젓이 팔리는 일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입 경로가 다양해 단속이 어렵고, 원산지 속임수로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수입 경로가 다양해 단속이 어렵고, 원산지 속임수로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