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박형수|국민의힘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수산물유통금지#수산자원보호#시장질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포획 금지 암컷 대게 등과 동일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 자원보호와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입 수산물이 국내 유통될 경우, 수산자원관리법상의 포획 금지 품목과 동일하면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 및 자원보호에 긍정적 효과 기대, 다만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입 수산물이 국내 유통될 경우, 수산자원관리법상의 포획 금지 품목과 동일하면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 및 자원보호에 긍정적 효과 기대, 다만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