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행정·지방자치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헌절#공휴일#법정휴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, 학생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, 학생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헌절(7월 17일)이 쉬는 날이 아닌데, 앞으로는 공휴일로 다시 지정돼요.
현재는 제헌절(7월 17일)이 쉬는 날이 아닌데, 앞으로는 공휴일로 다시 지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08년부터 없어진 하루짜리 휴일이 18년 만에 돌아와서 쉴 수 있어요.
2008년부터 없어진 하루짜리 휴일이 18년 만에 돌아와서 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과 자영업자는 쉬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업과 자영업자는 쉬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5